SKT 유심 정보 유출,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1인당 30만 원의 배상 조정안

2300만 명 SKT 유심 유출, 끝나지 않은 법적 공방. 30만 원 배상 조정안과 집단 소송, SKT의 선택은? 2025년 최신 쟁점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5년 4월 발생한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2,300만 명의 개인정보(IMSI, 인증키 등 25종)가 유출된 심각한 보안 참사입니다. 정부(개보위)는 SKT에 역대 최대인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30만 원 조정안과 수조 원대 집단 소송의 갈림길 최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배상 조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과거 유출 사고(약 1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지만, SKT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정안 수용 시 약 6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배상 규모가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SKT는 "선제적 보상 노력이 미반영되어 아쉽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KT 유심 해킹 사태 개요 및 정부 제재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2025년 4월에 발각되었으며, 이는 약 2,324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국내 통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그리고 유심 인증키(Ki) 등 25종의 정보이며, 이 정보는 SIM 스와핑이나 복제폰 제작에 악용될 수 있어 2차 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S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보위는 SKT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과 9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개보위의 이 같은 결정은 SKT의 총체적 보안 관리 부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1인당 30만 원 손해배상 조정안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 조정안 의결 및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2025년 11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SKT에 해킹 피해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조정안은 현재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한 총 3,998명 (집단분쟁 3건, 개인신청 731명)에게 우선 적용되며, 이들을 위한 총 배상액은 약 11억 9,94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2. 30만 원 산정 근거

분쟁조정위는 배상액 30만 원을 책정한 근거로 다음을 제시했습니다:

•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가 유출되었음.

• 유출 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의 불안감.

•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함.

• 이 금액은 과거 카드사나 온라인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던 위자료 수준인 10만 원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3. SKT의 수용 여부와 법적 효력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조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SKT와 신청인 양측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해야 합니다.

SKT는 조정안에 대해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SKT가 이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체 가입자(약 2,300만 명)가 추가로 신청하여 배상 규모가 최대 6조 9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정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되어 사건이 종료되고,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단 소송 현황 및 법적 쟁점

분쟁조정 외에도 10여 곳의 로펌(대륜, 로피드, 노바 등)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며, 2025년 5월 기준 전체 참여자는 3만 4천 명을 초과했습니다.

 

• 청구액:

로펌들은 유출 정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1인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 대표 소송:

김모씨 등 소비자 9,166명이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으며, 이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은 2026년 1월 22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법적 쟁점:

소송의 핵심은 SKT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의무 조치를 다했는지에 대한 과실 입증입니다.

법원에서 SKT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소송은 과거 개인정보 유출 판례(10만 원 수준)와는 달리 유심 복제 가능 정보 유출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향후 기업의 책임 기준에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마무리글

2025년 최악의 보안 사고로 기록될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는 1300억 원대 과징금에 이어, 30만 원의 분쟁 조정안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SKT의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고, 별도로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집단 소송(청구액 30~100만 원)이 내년 1월 변론을 앞두고 있어 법적 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배상이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SKT 유심 정보 유출로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나요?

A: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총 25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Q: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30만 원 배상안은 강제성이 있나요?

A: 아니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SKT와 신청인 양측이 모두 수락해야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Q: 30만 원 조정안 외에 다른 법적 조치는 진행 중인가요?

A: 네, 10여 개 로펌이 3만 명 이상의 피해자를 모아 별도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며, 1인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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