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착취, 디지털 참교육단'이라는 신종 범죄, 2025년 수법과 방지대책 완벽 가이드"

'정의 구현' 뒤에 숨은 디지털 참교육단의 충격적인 2025년 범행수법. '지인 능욕' 미끼와 교묘한 협박 수법, 딥페이크 처벌 등 완벽한 방지대책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2025년 현재, '디지털 참교육단'이라는 이름의 신종 사이버 범죄가 온라인 공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교육'이나 '정의 구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를 표적으로 삼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입니다.

 

덫을 놓는 '참교육', 그 교묘한 범행수법

이들의 수법은 매우 교묘하고 잔인합니다. 처음에는 X(옛 트위터) 등 SNS에서 '지인 능욕 사진 제작' 같은 자극적인 광고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의뢰자가 나타나면, 바로 그 의뢰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피해자에게 반성문 작성, 나체 사진 전송, 금전 갈취 등 가학적인 행위를 강요하며, '박제'라는 이름으로 명예를 훼손하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사이버 불링이자 성착취 범죄입니다.

 

디지털 참교육단 범행 수법 및 조직적 특성

'참교육단'은 2020년 7월경 당시 만 16세였던 A씨가 경기 시흥시에서 결성한 사이버 범죄 단체입니다. 이는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했던 '주홍글씨'나 '디지털교도소'와 같은 단체를 모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1. 피해자 유인 및 조직 구성

참교육단은 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특히 엑스(X, 옛 트위터) 등을 통해 **"지인 능욕 사진(지인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사진)을 제작해 주겠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내부적으로 수사국(피해자 물색 및 유인), 정보국(신상 정보 저장 및 유포), 사무국(보조 업무) 등의 3국 체제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2. 협박 및 성착취 행위

합성 의뢰에 관심을 보인 이용자들에게 조직은 **"우리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합성 의뢰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가혹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여기에는 반성문 작성 및 일상생활 보고, 옷을 완전히 벗은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알몸으로 각서를 들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21년 3월까지 약 34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대부분이 미성년자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조직의 강요로 인한 수치심과 굴욕감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실제로 실행하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참교육단 범죄와 같은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수사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법적 처벌 강화 (딥페이크 처벌법)

2020년 이후 개정된 법률은 딥페이크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 처벌 기준 상향: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행위의 법정형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으며, 영리 목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특히, 초기 법률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반포할 목적' 규정이 삭제되어 목적에 관계없이 편집·합성 행위 자체가 처벌 가능해졌습니다.

 

• 소지/협박 처벌 신설: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이 신설되었으며,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 범죄 수익 몰수: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조항도 신설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2. 수사 및 기술적 대응

• 위장 수사 확대:

기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만 적용되던 위장 수사 특례가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에도 확대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 추적 및 국제 공조:

범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버 쪽지문'**을 남기며 추적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협조가 어려웠던 텔레그램 측이 한국 경찰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검거율 상승이 기대됩니다.

 

3. 피해자 지원 체계 및 대응 원칙

• 통합 지원 시스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중앙 및 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66으로 일원화되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센터는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최소 3년),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제공합니다.

 

• 피해자 대응 원칙:

피해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절대 자신을 자책해서는 안 되며, 가해자의 요구(금전, 영상 촬영 등)에 응하는 것은 추가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피해 영상물 원본, 대화 캡처, URL 등 증거 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 마무리글 (요약)

2025년 기준, 이러한 디지털 참교육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페이크 처벌법'이 강화되고 위장 수사가 확대되는 등 법적, 기술적 방지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 유포는 물론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절대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고, 협박에 응하지 않으며, 즉시 1366(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증거 보존은 필수입니다.

 

♣ Q&A

Q 디지털 참교육단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나요?

A '지인 능욕 사진 제작' 등 불법적인 합성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SNS(주로 엑스)에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의뢰 사실을 빌미로 협박합니다.

 

Q 2025년 현재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관련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딥페이크 처벌법'이 강화되어 제작, 유포는 물론 소지나 시청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만약 디지털 참교육단의 표적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절대 가해자의 협박에 응하지 말고, 대화 내용이나 URL 등 모든 증거를 즉시 수집(보존)하여 국번 없이 1366(피해자 지원 센터)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