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웬치'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한국인 64명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이중적 신분인 이들이 앞으로 어떤 수사 절차를 거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그 과정과 법적 쟁점을 심층적으로 알아봅니다.
인천공항 도착과 동시에 시작된 수사
캄보디아 '웬치' 범죄단지에서 벗어난 이들의 캄보디아 귀환 여정은 끝났지만, 진짜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들은 전세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가족이 아닌 각 관할 경찰서로 향하는 호송차였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이들이 취업 사기에 속아 범행을 강요받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가담했는지 등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법적 쟁점들
이들 64명 처벌 수위를 두고 가장 큰 쟁점은 '피해자성' 입증 여부입니다.
만약 취업 사기로 인해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협박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었든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담한 사실은 변하지 않기에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수사 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각자의 책임에 맞는 법적 평가가 내려질 것입니다.
1.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전세기 귀환 개요
송환 규모 및 시점
• 송환 인원: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되었던 한국인 64명 전원이 송환되었습니다.이는 당초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 5명 늘어난 인원입니다.
• 도착 시점:64명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KE9690편 또는 KE9689편)는 10월 18일 오전 8시 35분경 또는 8시 45분경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 출발 시점:전세기는 10월 18일 오전 1시 15분(한국시간 오전 3시 15분)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 호송 인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 호송단 약 190여 명 또는 200여 명이 전세기에 동승했습니다. 전세기에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도 탑승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구금자의 범죄 혐의 및 신분
• 송환된 64명은 모두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 경찰은 이들이 현지 범죄단지 구금 피해자이면서도 한국인 대상 피싱 범죄를 저지른 공범 및 가해자인 **"이중적 상황"**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향후 처리 절차 및 내용
국내 도착 즉시 체포 및 압송
• 기내 체포:
송환 대상자들은 국적기인 전세기에 탑승하는 즉시 기내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가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어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미란다 원칙 고지:
탑승 직후 피의자들에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고 체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 압송 및 분산 배치:
64명 전원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되어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습니다.
• 관할 경찰서 분산:
수사 및 신병처리 방향
• 혐의점 수사:
• 피의자 권리:
• 구속영장 청구:
3. 송환과 관련한 주요 쟁점 및 향후 공조 계획
피해자들의 반응 및 피해 회복 우려
• 피해자들은 송환 소식에 대해 "기쁜 소식? 웃기지 말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들은 이들 때문에 수백, 수천 명이 파산했는데 송환이 반갑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 피해자들은 송환된 범죄자들이 국내 수사망에 들어오더라도 피해금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범이 잡히지 않았고 범죄 수익 대부분이 이미 중국계 조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 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 실제 관련 조직의 팀장급 피의자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액이 155억 5천만 원에 달했으나, "피고인이 변제할 재산이 없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캄보디아 정부 간 공조 강화
• 캄보디아에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단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캄보디아 정부 인사들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설립:
양국은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립 및 구성에 합의했으며, 이 TF를 통해 범죄 연루자 조기 송환 등을 위한 정보 교환과 협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범죄단지 수색 강화:
캄보디아 측은 전국 관서에 범죄 단지를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한국인을 발견하는 즉시 구조하도록 지시했으며, 앞으로 체포자가 발생하면 한국에 통보해 관련 절차를 밟아 송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재입국 방지 블랙리스트 공유:
캄보디아 정부는 추후 범죄 연루자 재입국 방지를 위해 한국인 추방 대상자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한국 정부도 범죄 대응 관련 정보를 캄보디아 측에 제공할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입국 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사망 대학생 관련 후속 조치
•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22세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의 주검에 대한 공동 부검이 10월 20일 오전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경찰은 이 대학생을 캄보디아로 보내 대포통장 모집에 관여한 주범 격의 20대 모집책 A씨를 국내에서 검거해 조사 중입니다. 부검 후 시신은 신속히 화장하여 국내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 마무리글
캄보디아 '웬치' 범죄단지에서 돌아온 64명의 운명은 이제 국내 사법 시스템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단순 가담자인지, 아니면 감금 상태에서 범죄를 강요당한 피해자인지에 따라 64명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범죄 조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무엇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웬치' 범죄단지 귀환자들의 향후 처벌 절차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질문과 답변 (Q&A)
Q: 이들은 주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요?
A: 주로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통해 각 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혐의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Q: 감금당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감금 및 강요 사실이 입증되면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 실제 범죄를 계획한 주범들은 어떻게 되나요?
A: 경찰은 이번에 송환된 인원들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캄보디아 현지에 남아있는 상선, 즉 주범들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국제 공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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