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생지원금 4차 지원 추진 본격화, 1인당 10만원 지급 가능성과 9월 의회 전망

창원시 민생지원금 4차 지원 추진 현황과 1인당 10만원 보편 지급 검토 소식을 전합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재원 마련 방안과 누비전 연계 계획, 9월 시의회 일정 및 연내 지급 전망을 신속하게 확인해 보세요.

 

 

창원시 민생지원금 추진 현황과 1인당 10만원 지급 쟁점 총정리

창원특례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자체 지원금 지급을 긴급 검토하고 있습니다.

 

100만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 약 1,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따르지만, 관행적 사업을 정리하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누비전과 연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9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와 추경안이 순조롭게 통과된다면 연내 지급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8월 14일 간부회의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 지속되는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를 공식 주문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관련 부서 간부들과 별도의 비공개 회의까지 이어가며 조례 제정, 추경 편성, 지역상품권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긴급하고 심도 있게 조율 중입니다.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주요 쟁점과 방향

 

1. 지급 규모와 소요 예산

1인당 10만 원 안팎 고려: 상당한 행정·재정적 절차를 거치는 만큼 시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고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1인당 10만 원 수준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약 1,000억 원의 재원 필요: 창원시 인구(약 100만 명)를 감안하면, 전 시민 보편 지급 시 약 1,000억 원의 대규모 신규 예산이 필요하며, 1인당 5만 원으로 책정하더라도 약 500억 원이 소요됩니다.

 

2. 지급 대상 및 방식 논의

보편 vs 선별 검토: 모든 시민에게 고루 나누어주는 '보편 지원' 방식과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위기를 크게 겪는 이들을 우선하는 '취약계층 중심 선별 지원' 방식을 다각도로 올려놓고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누비전' 연계 추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중이 높고 체감경기가 제조업과 상권에 동시 영향을 받는 창원시의 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빠르게 선순환되도록 지역화폐인 누비전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세밀하게 설계 중입니다.

 

3. 가장 큰 과제와 세출 구조조정

창원시의 현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1,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강 시장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생대책을 미루기보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온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민생 재원을 최우선 확보할 것을 부서들에 지시했습니다.

 

4. 향후 전망 및 주요 일정

지원금을 집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또는 개정)'**과 '추경 예산 편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9월 1일 개회하는 창원시의회 임시회가 시와 의회 간 조례 마련 및 재원 협의 속도를 결정 지을 첫 번째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만약 9월 중 제도적 기반 마련과 예산 편성이 순조롭게 완료된다면 연내 지급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절차가 지연될 경우 내년으로 지급 시기가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Q&A

Q1. 1인당 지급 예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A1.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최소 1인당 10만 원 안팎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Q2. 전 시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보편 지급인가요?

A2. 전 시민 보편 지급과 저소득층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 지급 방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각도로 검토 중입니다.

 

Q3.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3. 창원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누비전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Q4.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4.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최우선 확보할 방침입니다.

 

Q5. 실제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A5. 9월 1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과 추경안 처리가 원활히 완료되면 연내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 마무리

오늘은 창원시 민생지원금 4차 추진 현황과 지급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자체의 신속한 정책 결정과 의회 협의가 순조롭게 이어져 시민들의 살림살이에 따뜻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